민주 “김총리 해임 외교·국방장관도 대상”…김태효 기획관 책임론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보류된 뒤 후폭풍이 거세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1일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다.

이 대표는 “(협정안을) 국무회의 즉석 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도, 내용도 문제”라면서 “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침략한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서 국회에 단 한 줄도 보고를 안 했고, 일본 자위대를 군이라고 인정해 (군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호 협정을 맺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문책론’이 불거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라인이 주요 타깃이다. 일단 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비난 여론으로 며칠간은 시끄럽겠지만 곧 잠잠해질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번 사태를 배후에서 총괄지휘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도 정부 안팎에서 거세다. 실제로 김 기획관은 지난달 29일 새누리당의 요구로 서명 연기를 전격 결정하기 직전까지도 서명 강행을 주장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절차상 매끄럽지 못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 (총리 해임 등) 문책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김성환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당혹해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5월 말 협정 체결을 위해 일본에 가려던 일정이 보류된 뒤 청와대가 협정 체결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국방부 대신 외교부로 주체를 넘겼고, 외교부 측이 비공개 의결이 아니라 투명하게 하자는 입장을 청와대 측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묵살됐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시사했다.

김성수·김미경·강주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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