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美·中 정상회담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 中역할론 강조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새 대북 접근법’ 구체화 방안 논의최근 중국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협의에서 미국 측이 중국 측에 “북한과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미국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모양새다.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미국 측이 중국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북한과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발언을 포함해 우리 측에 방중 성과를 설명했다. 윤 대표는 방한 직전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기업을 제재하는 건 엄밀한 의미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다. 앞서 미국은 이미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중국 단둥훙샹실업발전과 ZTE에 대한 제재를 한 적이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단체를 제재하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미국이 중국 고위당국자들 면전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거론한 것은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해 중국을 움직이려고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경고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다양한 적용 방식이 있다”면서 “광의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동에서 윤 대표와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해외 노동자 문제를 대북 제재 요소에 포함하기 위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감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독자제재 차원의 강력한 징벌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