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독도 경비를 해병대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라고 묻자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독도 경비를 군이 나서 책임지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해병대가 독도 방어를 위한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아직 국방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일본에서 수출 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간 지소미아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둬 왔다. 하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취하면서 기류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북한은 ‘방사포’,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다르게 분석한 데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의 특성을 가졌다는 게 한미 간 공동 평가 결과”라며 “다만 북한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이날 현안 보고에서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의도적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및 독도 영공 침범을 통한 한국 측 대응 의지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중러가 해상 및 공중 연합훈련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 장관이)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박 의원이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대변하고 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이 맞나”고 하자 정 장관은 “제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은 취소해 달라. 언제 북한을 대변했냐”고 크게 반발했다.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정부는 지소미아부터 파기하기를 주문한다”며 여당 지도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공식 요청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불신하고 부정했기에 지소미아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며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