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을 두고 한국은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반면 일본은 해상자위대 파견을 실행에 옮기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고 민간 선박 안전 항행을 위해 우방국에 호위연합체 동참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각료회의에서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2척으로 구성된 총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 독자 파병을 결정한 일본은 지난 11일 해상자위대를 파견했다. 일본의 신속한 결정은 이란과의 관계를 위한 사전 외교적 노력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6월과 같은 해 12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났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파병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도 이란과의 외교적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한 독자 파병 방안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일본의 정치적 의도도 영향을 미쳤다. 군 관계자는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보통국가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 자신들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에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절실한 데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 동맹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참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파병이 이뤄지면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기업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일본이 미국 주도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고 ‘조사·연구’ 목적 호위함 1척만 파견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