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한국 법원 판결에 보복 차원”
강창일 대사, 한 달째 日외무상 못 만나
일본 내부서도 “소모적인 신경전” 지적
“기반 취약한 스가, 강경파 눈치” 분석도

지난 1월 일본에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가 아직까지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물론이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도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한국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유화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본 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은커녕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강 대사가 모테기 외무상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옛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에서 한국 측이 수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강 대사와의 만남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강 대사에 대한 엄격한 대응은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보복) 조치”라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설명했다.

역대 주일대사는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외무상과 만났다. 현 정부 들어 첫 대사였던 이수훈 전 대사는 부임 14일 뒤에, 이어 남관표 전 대사는 4일 후에 각각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을 면담했다. 남 전 대사의 경우 12일 후에는 아베 신조 당시 총리도 만났다.

일본 정부는 외국 대사가 새로 부임하면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신임장 사본 제출을 놓고도 한국을 의도적으로 자극했다. 강 대사는 당초 지난달 8일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줄 예정이었지만, 일본 측은 면담 직전에 일방적으로 일정 연기를 통보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서 ‘아키바 차관이 강 대사를 곧바로 만나면 일본과 한국이 사이가 좋다는 인상을 준다’는 말이 정부 안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소모적인 신경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정가 소식통은 “한국대사가 일본 총리나 외무상을 안 만나더라도 업무수행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사무차관 이하 공무원 관료들에게 하나의 시그널로 작용해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실무선에서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비롯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강경한 대응을 지속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안팎으로 취약한 스가 총리의 정치적 입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수 정권들은 지금처럼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면 한국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경향을 보여 왔다.

집권 자민당 총재이지만 당내 기반이 취약한 스가 총리가 내부 강경파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권의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민당 외교부회의 수장은 현재 자위대 간부 출신의 극우인사 사토 마사히사 전 외무성 부대신이 맡고 있다. 외교부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 좀더 적극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라고 정부를 압박해 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