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 투입 병력 상담 지원

상당수 대인 기피 등 ‘심리적 위축’
“‘반란군 자식 꺼져라’ 비난받기도”
‘민간인 제압’ 명령 트라우마로 남아
내란 가담 혐의 처벌받을까 걱정도
국회 “처벌 공포서 벗어나게 해줘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대원의 상당수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출동했다가 졸지에 계엄군이 된 말단 지휘관과 부대원들이 대인 기피 등 심리적 위축 증상을 겪으면서 군 당국이 정신상담 지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육군 소식통은 12일 “계엄 관련 부대원을 포함해 특전사 내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을 안 하고 있다”며 “관련 부대원들은 가까운 지인들조차 조심스러워 연락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당시 상황에 대해 시원하게 말을 할 수도, 앞에 나설 수도 없어 매우 의기소침해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재규 특전사동지회 사무총장도 “후배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일일이 전할 수 없고 외부 연락도 극도로 꺼리고 있다”며 “과거 계엄군의 역사적 오명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래도록 예비역들도 사회 곳곳에서 재난·재해 복구 활동 등에 힘써 왔는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워질 즈음 또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이상현(육군 준장)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눈물을 쏟으며 “어제 부하가 가족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주민이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라고 욕을 해 그냥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포함해 주요 지휘관들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며 현장 부대원들은 내란에 가담한 ‘부화수행’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까 우려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내란죄는 군인들에게 특히 무겁고 무서운 죄명”이라며 “방조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작전인 줄 알고 출동했다가 국회의원과 보좌진, 시민 등을 제압 대상으로 마주했던 트라우마도 상당하다고 한다. 지난 3일 계엄 당시 한 특전사 소대장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 목숨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살상하면 절대 안 돼”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당부하거나, 한 어머니가 특전사 아들에게 ‘시민한테 총 겨누는 건 아니다. 무기도 없는 민간인에게’라며 신신당부한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최근 특전사를 중심으로 계엄 현장에 투입된 병력에 대한 상담 소요 등을 부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부대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당 부대에 민간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EAP)을 홍보해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만큼 장병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이로 인한 조직 내 사기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도 개선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확보에 투입된 계엄군 대부분은 명백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내란범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 군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이번 비상계엄의 트라우마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는데 이들이 내란 범죄 혐의자라는 법적 처벌의 공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