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불법 군사 협력·금융 거래 관여 인물·기관
이들과 금융 및 외환 거래 시 허가받아야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관여한 인물들이 포함됐다.

17일 외교부가 발표한 독자 제재 대상에는 김영복과 신금철, 리성진 등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 군 관계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북한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의 폭풍군단과 리봉춘 폭풍군단장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러 군사 협력에 관여한 러시아인과 기업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라포트(Rafort LLC), 또 다른 회사인 트랜스 캐피탈(Trans Kapital LLC)은 북러 무기 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외교부는 지적했다.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용한 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테크놀로지(Technology Co.,Ltd.), 북러 간 무기 운송에 관여한 바그너그룹 소속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베루스(LLC Verus)도 제재 대상이다.

또 미사일 관련 핵심 물자와 기술을 북한에 공급한 로만 아나톨리예비치와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파르세크(PARSEK LLC),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과 그가 관리하는 아르디스-베어링스(Ardis-Bearings LLC)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와 그가 관리하는 아폴론(Apollon LLC),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질-엠(Zeel_M Co.,Ltd.) 및 알케이-브리즈(RK-Briz LLC)는 북한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연봉무역회사 소속으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박광훈의 대북 물자 조달 활동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북러 간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한 엠에르베(MRB)은행, TSMR 은행, RFC 은행, 스트로이트레이드(Stroytreyd LLC) 및 티메르(Timer) 은행도 제재 대상이다. TSMR 은행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계좌를 MRB 은행에 개설하고, 북한 예금을 MRB 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RFC 은행과 북한은 북한의 동결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스트로이트레이드를 설립하고, 티메르 은행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이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부의 독자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19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이번 독자 제재는 지난 16~17일 북러 군사 협력 관련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우방국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대응 공조의 일환이다.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를 하려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