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해 와
부장관에는 갑부 페인버그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정책 차관에 트럼프 1기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였던 엘브리지 콜비를 지명했다. 대중 매파인 콜비는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콜비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 및 국방 정책을 지지하는 존경받는 인사로, 국방장관 지명자와 긴밀히 협력해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콜비는 미국이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자 부상을 막아야 한다는 대중국 강경노선을 대표한다. 이를 위해 한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핵심 파트너들과 군사 협력 강화, 동맹국들의 자위 능력 강화를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도 설파해 왔다. 지난 5월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 둬선 안 된다”며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 방어의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정책 차관은 동맹과 국방 협력을 담당하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미국 측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NGC) 운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그는 앞서 여러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우산 강화 약속을 지킬 수 없다. 한국의 핵무장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국방부 부장관에는 억만장자 투자자인 스티븐 페인버그가 지명됐다. 그는 사모펀드인 케르베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공동 최고경영자(CEO)로, 트럼프 1기 정보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