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상점 10월 도입… 수익 자유처분 크게 늘 듯

북한이 오는 10월부터 국영기업 및 상점의 수익 중 30%만 회수하고, 나머지 70%를 기업 등이 임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6·28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 정부가 지금까지는 수익을 전부 가져갔다가 기업에 필요 경비나 임금 등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수익의 70%를 기업·상점에 남기고, 30%만 가져갈 예정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4일 복수의 북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수익액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기업 등이 보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민심 장악용 경제개혁

기업이 수익 중 70%를 남길 경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부분도 늘어나는 만큼 사업의욕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북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또 외국 기업과 관계된 인사들을 모집해 경영자로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2002년 7월에도 노동자의 임금과 물가를 올리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한 적이 있다. 신문은 “북한이 7·1 조치로 시장 확대를 단행했으나 조업을 중단한 공장의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3년 만에 좌절됐다.”며 “이번에는 소규모 기업부터 착수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북 정보통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내 경제를 재건해 민심을 장악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6·28 조치)라는 제목의 경제방침을 제시해 기업과 개인, 농민의 생산물자 자율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일차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전체 수확량의 70%를 당국에 헌납하고, 나머지 30%를 농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국영기업 및 상점의 개혁안인 셈이다.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개혁 조치의 속도 등과 관련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관측이 많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인 틀이 정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여전히 검토 중이고, (전면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에서 내각으로 경제사업 이동

일각에선 북한의 각종 경제개혁 조치가 북한 군이 쥐고 있던 경제사업을 내각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도 한다. 한 당국자는 “북한 군이 쥐고 있던 경제사업이 내각으로 이관되고 있다.”면서 “경제사업과 관련해 군이 통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하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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