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내용과 北 반응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111표, 반대 19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역대 북한인권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결의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을 제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돼 주목된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결의안이 채택된 뒤 배포한 자료에서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인권을 이유로 북한과 국교를 단절한 보츠와나 등이 신규 제안국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대표부 관계자는 “결의안을 처음 채택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내용이 담겼으나 찬성표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며 “북한의 저지 노력에도 이탈표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제3위원회가 이날 표결 후 공개한 ‘제69차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은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지난 2월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담긴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COI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안보리가 인권침해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한편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를 포함한 고위급 책임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은 또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폐쇄 및 정치범 석방, 귀환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처우 등도 촉구했다.

결의안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던 북한 대표단은 “국제사회가 대결을 선택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며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것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를 부인하고 없애려는 의도라는 게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의 방북도 불허할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