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부터 ‘물갈이’… 순차 개각할 듯

청와대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은 개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기자실에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를 공고히 지켜 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각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힘을 모아 국정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의 기자회견은 여야 영수회담 제의에 이어 두 번째다. 그만큼 개각설로 인한 내각의 동요 방지를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최근 국무총리실 1급 고위직 공무원 10명 전원의 사표 제출이 다른 부처로 확대될 가능성과 관련해 “부처별로 1급 공무원에 대해 일괄 사표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처별로 사정이 있다. 아직 정무직에는 아무 변화가 없기는 하지만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임에도 인사상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애매한 지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자기 부처, 장관을 위해 일하는 오래된 관행을 깨야 하는데 굳건한 철옹성 같아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올해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과 함께 지방공기업 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으로 청와대는 ‘개각’보다는 ‘개편’에 우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조용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개각보다는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예고 없는 개각 단행은 공무원 사회에 특별한 신호를 주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새로 임명된 장관이 부내 인사를 실시하고 조직을 추슬러 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다. ‘개편 우선’은 실무직을 실질적으로 총지휘하는 1급직을 먼저 교체한 뒤 공무원 사회를 정비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일을 비교적 조용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 장관도 “공무원들에게 인사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인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고위 공무원 인사부터 추진 중”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1급 공무원에게 일괄 사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만약 필요하고 근거가 있다면 인사권자의 방침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급직 공무원의 일괄 사표 제출은 과거 정부의 인사에서도 개각의 전조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 교과부, 국세청을 시작으로 1급 간부 일괄 사표 제출을 시작한 뒤 이듬해 1월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각을 단행했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