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교체는 북핵 등 맞물려 부담…김기춘 사퇴땐 수석비서관 연쇄 물갈이

내각의 추가적인 사퇴 또는 경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것이 ‘개별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서만이 아니라 사고로 드러난 총체적 난맥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동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내각의 수장인 국무총리가 사퇴한 만큼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사퇴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비서실장이 사퇴한다면 수석비서관들도 함께 사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 비서실은 전면적인 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기춘(왼쪽)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기반으로 지난해 8월 출범한 비서실 2기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터여서 외부적 요인으로 개편을 맞게 되는 셈이다.
김장수(오른쪽)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진퇴론이 엇갈린다. 책임을 맡은 국가안보실이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두고 있어 업무 연관성이 높은 만큼 책임을 진다면 함께 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국방·안보의 컨트롤타워를 교체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른다. 나아가 안보실장의 교체는 국방·안보라인의 연쇄적인 인사 이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는 수석비서관들의 인사 역시 부처 장차관 인사와 연동돼 있다. 아직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례가 없지만 수석비서관들이 부처 장관으로 나가면서 부처에서 다시 수석비서관을 수혈받는 과거의 구조로 볼 때 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사는 부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허태열 비서실장 후임에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임명하면서 정무수석에는 박준우 주유럽연합(EU) 벨기에 대사를, 민정수석에는 홍경식 서울 고검장, 미래전략수석에는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 고용복지수석에는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각각 기용했다.
이 밖에 다른 수석들도 대과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를 나가더라도 중책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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