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역외탈세 반사회적”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겨냥
국세청·관세청·검찰 공조 지시
국정농단 연루자 관련 분석도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불거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뒤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 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 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촉발된 검찰의 한진그룹 역외 탈세 의혹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조 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 중 해외 소득재산 은닉, 역외 탈세 부분은 최근 국세청이 적발을 해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라며 “전문가 조언을 받아 가면서 교묘하게 탈세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 국세청, 관세청이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를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업과 관련된 건”이라면서도 특정 기업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다른 재벌들의 탈세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어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제법 광범위하게 사회문제화돼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을 언급한 것과 관련, 보수정권 시절 국정농단 연루자들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 고삐를 죄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은 역외 탈세에 초점을 맞춰 말한 것”이라면서도 “모든 것을 철저하게 살펴보라는 지시”라고 언급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