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판 ‘시무7조’ 청원… 靑, 뒤늦게 공개 논란

文 비판 ‘시무7조’ 청원… 靑, 뒤늦게 공개 논란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8-28 00:52
수정 2020-08-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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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접수돼 15일 지난 후 홈피 게시
‘은폐’ 주장에 靑 “절차따라 진행된 것”
어제 오후 9시 현재 동의자 13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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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2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2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27일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12일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수돼 15일이 경과한 27일부터 사이트에 공개됐다. 오후 9시 현재 동의자는 13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조세, 외교, 인사 등에 대한 비판을 시종 거친 표현으로 담아냈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백성의 삶은 파탄이오, 시장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지지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으시면서 어찌 장기집권을 꿈꾸며 독재자의 길을 걷는…”이라고 했다.

이 글은 26일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려면 인터넷 연결주소(URL)를 찾아 들어가야 했다. 일부 보수 매체는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청와대는 규정에 따랐다는 설명과 함께 27일 청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청원이 ‘숨겨졌다’거나 게시글에 대해 처리한 것이 없다”며 “지난해 3월 바뀐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3월 ‘국민청원 시즌2’ 보도자료에서 ‘100명 사전 동의’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에는 청원을 올리는 즉시 게시판에 공개됐지만, 그해 3월 31일부터는 청원자가 해당 글의 사전 링크(URL)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100명 동의를 받아야 게시판에 공개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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