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8번째 여성 대법관에 임명장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 판결로 방향 잡아”
“시대변화 수용…중요한 역할 잘 수행해달라”
文정부, 사법개혁 추진…법원 신뢰 노력 당부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역대 8번째 여성 대법관인 오경미 신임 대법관을 향해 “오 대법관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됐다”면서 “오 대법관은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는다”면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렇게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힘을 쏟은 만큼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수여식에 배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은 다루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해 부담이 크다”며 이번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이라고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다.

오 대법관은 “대법원에는 역대 대법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면서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대법관이라는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가 됐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 전 대법관은 광역버스 휠체어 전용석을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 전 대법관 최고의 판결 중 하나로 사회 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