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보고서 발간 “안보에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공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공개한다”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북한 인권의 실상 공개는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보여 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인권·정치·경제 등 사회적 실상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와 통일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는 발언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해 통일부에서 여러 번 원칙을 밝혔고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전술핵탄두 공개에 대응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단건을 의미하기보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