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서울교육청 조직개편 논란까지

‘비리’ 서울교육청 조직개편 논란까지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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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육비리로 몸살을 앓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위원들의 일방적인 조직개편 추진으로 구성원간 ‘사분오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시교육위원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평생교육국을 없애고 초등교육정책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회의에 올려 가결했다.

 시교위는 ”초·중등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고 시교육위가 수년간 한결같이 주장해온 것“이라며 개편안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과 중등 교원을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초등 교원들은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전문직 간 견해차가 나타나면서 각종 비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교육청 분위기가 더 뒤숭숭해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직개편 시점과 개정안의 상정·가결 과정.

 시교육청은 최근 전·현직 장학관 등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뇌물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개청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작년 공정택 전 교육감의 중도낙마로 업무 공백을 메워온 김경회 부교육감마저 최근 선거 출마를 이유로 중도사퇴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때 대규모 조직개편까지 이뤄지면 시교육청 행정은 사실상 마비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 직원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한 관계자는 ”교육정책국,평생교육국은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전국 어느 교육청을 봐도 이번 조례안과 같은 조직개편을 한 곳은 없다“며 ”집행부가 배제된 조직개편 과정 역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3개월 뒤면 새 교육감이 선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도 교육청 전체 틀을 바꾸는 대규모 조직개편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 교원 출신이 주축이 된 이번 개편안의 발의 배경이 ”임기 말 교육위원들이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챙겨주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12월 교육비리가 잇따라 터진 데 대해 김경회 부교육감이 조직을 ‘물갈이’하는 차원에서 교원정책과를 폐지하자 초등 출신 교육공무원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교원정책과는 초등 출신 장학관이 맡는 것이 관례여서 당시 초등 출신 한 교육위원은 ‘부교육감 퇴진 운동’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인종 교육위원은 그러나 ”기초 기본 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고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오래전부터 교육청에 요청해왔고,교육청도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초등 교원들도 ”현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초등의 특수성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과거에는 초·중등이 명확히 구분돼 있었다“며 초등교육국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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