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서울교육청 조직개편 논란까지

‘비리’ 서울교육청 조직개편 논란까지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각종 교육비리로 몸살을 앓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위원들의 일방적인 조직개편 추진으로 구성원간 ‘사분오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시교육위원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평생교육국을 없애고 초등교육정책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회의에 올려 가결했다.

 시교위는 ”초·중등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고 시교육위가 수년간 한결같이 주장해온 것“이라며 개편안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과 중등 교원을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초등 교원들은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전문직 간 견해차가 나타나면서 각종 비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교육청 분위기가 더 뒤숭숭해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직개편 시점과 개정안의 상정·가결 과정.

 시교육청은 최근 전·현직 장학관 등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뇌물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개청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작년 공정택 전 교육감의 중도낙마로 업무 공백을 메워온 김경회 부교육감마저 최근 선거 출마를 이유로 중도사퇴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때 대규모 조직개편까지 이뤄지면 시교육청 행정은 사실상 마비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 직원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한 관계자는 ”교육정책국,평생교육국은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전국 어느 교육청을 봐도 이번 조례안과 같은 조직개편을 한 곳은 없다“며 ”집행부가 배제된 조직개편 과정 역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3개월 뒤면 새 교육감이 선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도 교육청 전체 틀을 바꾸는 대규모 조직개편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 교원 출신이 주축이 된 이번 개편안의 발의 배경이 ”임기 말 교육위원들이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챙겨주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12월 교육비리가 잇따라 터진 데 대해 김경회 부교육감이 조직을 ‘물갈이’하는 차원에서 교원정책과를 폐지하자 초등 출신 교육공무원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교원정책과는 초등 출신 장학관이 맡는 것이 관례여서 당시 초등 출신 한 교육위원은 ‘부교육감 퇴진 운동’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인종 교육위원은 그러나 ”기초 기본 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고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오래전부터 교육청에 요청해왔고,교육청도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초등 교원들도 ”현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초등의 특수성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과거에는 초·중등이 명확히 구분돼 있었다“며 초등교육국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 올라…금천구 모아주택 2곳 모두 통합심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1일 개최된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금천구 소재 모아주택 2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이 모두 통과된 것에 대해 “더 높이 더 빠르게, 금천구 숙원사업이 드디어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금천구 모아주택 사업은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 2곳으로 총 140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817세대가 공급된다. 12개동, 지하5층, 지상 35층 규모로 건설,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가져간다. 호암산 조망과 함께 최신 친환경 설계가 적용된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기존 2개 구역을 통합하여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만큼, 사업 안정성과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592세대를 공급한다. 7개 동, 지하 4층, 지상 20층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 올라…금천구 모아주택 2곳 모두 통합심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