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서울지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실명제 지도교사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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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별로 책임 점검자를 지정, 매달 1회 이상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상황을 점검하게 되며, 학업성취도는 학교·교장·교감·교사 평가에 반영한다.
현재 전체 중·고교의 95%가 채택한 수학·영어 과목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이 100%로 확대되는 등 구체적인 학업성취도 향상 노력도 시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0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성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9%를 넘어 다른 시·도보다 높게 나타났다.”면서 “올해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초등학교에서 20% 이상, 중·고교에서 4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향상 노력 ▲창의·인성교육 강화 ▲영재·수월성 교육 확대 등을 올해 목표로 내걸었다. 이 가운데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교사 실명제를 도입하는 ‘채찍’과 지도강사비를 시간당 1만 7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인상하는 ‘당근’을 함께 준비했다. 시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로 22억 50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이를 추경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교육청은 교사마다 학기당 2차례 이상 공개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과 과학·녹색성장 과목을 창의·인성교육 시범과목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서술형 평가문항을 올해 30% 이상 출제하며 이를 2012년에는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영재교육도 한층 강화해 대상 학생의 숫자를 지금보다 40%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8개 기관, 386학급이던 영재교육 기관을 올해 261개 기관, 700학급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 대상자는 올해 전체 학생의 0.56%인 7555명에서 전체의 1.05%인 1만 356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학력신장 방안이 지나치게 경쟁 지향적이어서 일반적 교육목표인 전인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가 하면 학교·교장·교원평가 등에 학업성취도를 반영키로 한 것도 자칫 과잉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일제고사를 앞두고 지역 초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