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 선진화 방안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총장에게 대학운영성과 목표제가 적용된다. 또 직선 총장의 인사전횡을 막기 위해 학장 공모제도 도입된다. 하지만 직선제 폐지에 대해 교수들의 반대가 만만찮아 구조조정 실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안의 핵심은 총장 직선제 폐지로 모아지고 있다. 폐지는 대학 규모와 총장의 임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에는 재정지원과 교수 정원 배정에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지난 1991년부터 모든 대학이 시행하고 있다. 총장 직선제를 없애는 대신 대학 안팎의 능력 있는 인물이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산하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마련, 후보를 찾도록 했다.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도 도입된다. 방송통신대와 전문대 2곳을 제외한 전국 37개 국립대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서울대와 울산과기대는 법인화법에 따라 총장의 성과가 관리된다. 4년 단위의 성과목표를 세운 뒤 1년 단위의 성과계획서로 평가받는다. 성과계획서에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돼야 한다. 실적을 평가해 좋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예산과 교원정원을 우선 배정한다. 또 직선 총장의 논공행상을 줄이기 위한 단과대 학장·학과(부)장 임용 공모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학장은 지난 2월부터 직선제에서 총장 지명방식으로 바꿨다. 올 6월 단과대가 있는 28개 국립대의 237개 단과대 학장 가운데 27%인 63명은 선거 없이 총장이 직접 지명했다.
국립대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위해 교대를 일반대와 합치는 교대 구조개혁과 인근의 국립대 3개 이상이 교육과정 공동운영, 교차복수전공 등 교육·연구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합대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의 학부단계 교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과나 학부 구분 없이 학생을 모집해 1학년 때는 모든 학문 영역에 걸친 기초교양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2학년 때부터 전공교육을 실시하는 이른바 ‘학부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립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평가해 5개 안팎의 하위 15% 대학은 특별관리하고 경영컨설팅을 한다.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선정된 핵심이행과제를 1년 내외에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을 감축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교수들의 반대가 많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직선제 폐지는 교과부와 정부가 국립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도 “민주화의 성과인 총장직선제에 대해 교수사회가 쉽게 변화에 수긍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총장직선제로 인한 대학행정마비 등을 더이상 방치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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