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0~2세 보육 수요 해결” 시설 확대 없어 보육질 하락 우려

보건복지부가 보육료 지원 등으로 늘어난 만 0~2세 보육 수요를 기존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으로 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시설의 확충이 없는 탓에 기존 시설에 정원만 늘어나 보육의 질과 만족도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별 0~2세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아동은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때문에 20일 현재 0~2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신청인원은 20만 3000명이다. 만 0~5세 전체 영유아 신청 인원 28만 3000명의 72%를 차지하는 수치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0~2세 아동의 누적 신청 인원이 30만 5000명~34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측은 “신청 인원에는 그동안 보육료 지원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소득상위 30%와 실제 어린이집 이용 희망 시기보다 보육료 지원 신청을 일찍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신규 어린이집 이용 인원은 10만~13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규 어린이집이 아니라 정원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0~2세 보육서비스 정원은 84만명이지만 실제 이용은 74만명 수준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서울 송파·양천과 인천 연수, 경기 용인, 오산, 군포 등 수도권 236곳과 광역시 67곳 등 전국 422개 지역에서는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또 보육교사 1만명도 추가로 채용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모 등이 보육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행 지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대응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만 2세 딸을 둔 박모(34·여)씨는 “한 어린이집에서 많아야 한두 명이 늘어나는 셈인데 이를 위해 보육교사를 추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결국 기존 보육교사가 1인당 맡아야 할 아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어린이집 정원에 10만명 정도의 여유가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 영유아가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무작정 시설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내년부터 집에서 키우는 0~2세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하면 선택의 폭이 늘어나 어린이집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