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비 확보에 필요”..전문가 “예산낭비 우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서울에 직원을 파견하는 ‘서울사무소’를 잇따라 설치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읍·면·동 단위 공무원으로 파견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논산시는 지난 7일 직원의 서울사무소 파견을 읍·면·동 직원으로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견근무제 확대 취지는 정부예산의 효율적 확보와 부서별 현안과제 해결, 네트워크 강화 도모다.

파견 직원은 해당 부서와 관련된 중앙부처 관계자와 재경 출향인사를 만나고 수도권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선진지를 방문하게 된다.

시청, 읍·면·동 직원, 시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5∼7급 공무원 96명은 3∼5명으로 조를 편성해 오는 11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에 파견된다.

시는 올해 정부로부터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2천47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것이 서울사무소 직원 파견의 성과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읍·면·동 사무소의 파견 업무는 성격이 다르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읍·면·동에 예산을 주는 것은 시와 광역자치단체”라며 “서울사무소 직원 파견 확대는 예산 낭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국비 확보만이 목적이 아니라 직원들이 서울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친분을 쌓고 업무와 관련된 선진 시책을 배우도록 하는 것도 파견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대표는 “파견 직원이 고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상주하며 중앙정부 관계자와 일면식을 쌓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사무소 파견을 확대하기보다 설치 자체에 신중을 기하는 지자체도 있다.

태안군의 경우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을 인식해 지난해부터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인원과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태안군의 한 관계자는 “서울로 진학한 학생들을 위한 학사와 함께 운영하려고 한다. 많은 중앙부처가 곧 출범할 세종시로 내려오는 것도 서울사무소를 바로 설치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육동일 교수는 “시와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도권 내의 방법으로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데도 16개 기초지자체마다 접대 등의 방식으로 국비 확보전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기존 수단을 충실히 이용하고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