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성폭력 담당 한국계 검사 박향헌씨

“미국에서는 성범죄자가 형을 다 살고 출소하더라도 이웃 주민들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교도소에 계속 가둬 거의 종신형처럼 형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8년째 가정 폭력과 아동 성폭력 담당 검사로 활동 중인 박향헌(49·여) 로스앤젤레스 검찰청 검사는 31일 “성범죄 형량을 늘리거나 화학적 거세 등을 하는 강력한 법이 있다면 범죄를 방지하고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28~31일 여수에서 열린 ‘2012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박 검사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로 성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이 힘없는 어린이를 목표로 성적 욕구를 채우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 “무섭다.”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에서 화학적 거세를 많이 쓰진 않지만, 감옥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주사를 놓는다.”고 말했다. 물론 주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충동을 못 참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뭐든지 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성범죄는 했던 사람이 또 한다.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생활을 오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에서는 20~25년의 형량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심리학자와 교도관 평가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2년 단위로 교도소에 계속 가둘 수 있다고 말했다. 종신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성범죄자의 형량이 많지 않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 형량을 늘려 ‘성범죄는 안 된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준다고 덧붙였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