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가 올해 대학별 논술고사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가 출제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대입 논술고사 출제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 지역 주요 10대 대학의 수리논술 문제를 전수조사해 전체 84문제 중 54.8%인 46문제가 대학교과 수준에서 출제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해당 대학들의 논술고사 출제 행태는 단지 사교육 조장이나 입시부담 가중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비춰볼 때 이는 불법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 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게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대학에 논술 출제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하고 대학들은 대학교재 범위 출제와 본고사 형태 시험을 중지해야 한다”며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이번 입시에서도 법령을 위반해 출제한다면 해당 대학을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금과 같은 논술 출제 방식은 현행 법규가 가진 한계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며 “대입제도와 관련한 제반 법률을 개정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