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순 원자력 안전위원장 1월부터 입원, 업무 맡지 않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자동면직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및 운영 승인, 핵 비확산, 핵안보 등 원자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개월째 ‘뇌사 상태’다.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 면직 처리됐고,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는 아무도 없는 상태다. 원자력 관련 각종 사항을 의결하는 원안위 전원위원회는 올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원전 사고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국가적 중대사가 벌어져도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셈이다.

25일 원자력계 등에 따르면 원안위 전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전원위는 2011년 11월 출범 이후 매달 한 차례꼴로 열려 원전 및 원자력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전원위는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된 비상임위원 7명과 원안위원장, 부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원안위 내부의 업무 공백도 심각하다. 장관급인 강창순 원안위원장은 지난 1월 초부터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며 올 들어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고, 그나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원안위가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차관급 위원회로 바뀌며 자연스럽게 퇴임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윤철호 부위원장 역시 개정안에서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없어 면직되면서 책임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원전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면 매뉴얼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공백 사태를 겪는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세 번의 원전 이상이 발생했으며, 세 곳의 원전 집중 점검이 진행됐지만 원안위는 기계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

원안위가 맡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노후 원전 안전성(스트레스) 테스트는 가이드라인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설계 수명이 다 된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심사를 상반기 중에 끝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이드라인 확정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테스트 발주,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다.

원안위의 업무 공백은 당분간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안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되더라도 비상임위원 7명은 국회 추천을 거쳐 모두 바꿔야 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비상임위원 추천 과정에서도 국회 내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게 뻔한데, 그러면 시간은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