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비전 토론회 첫날

민주당 부설 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이 21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정책 비전과 의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대선에서 내놨던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가다듬기 위한 것으로 경제, 사회, 정치, 통일·안보 등 모두 4차례로 예정됐다. 이날은 첫 순서로 경제 공약이 집중 논의됐다.

첫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의 민주당 경제·민생 분야 공약을 평가하며 ▲진보정치 위기로 인한 공약의 신뢰성 약화 ▲새로운 경제질서 비전 제시 미흡 ▲민주당 경제정책노선 한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인물 발굴과 영입 소홀로 공약 이행의 신뢰성이 약화됐고 민생공약도 홍보 부족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론은 서구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원래 자유주의적 의제”라며 “박근혜 정부가 단순히 진보적 의제를 선수치고 베끼고 물타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보수진영의 변화에 상응하는 진보적 정책 수단 개발을 위해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형식적, 절차적 차원을 넘어 내용적, 실질적인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당의 정책노선은 민생 진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우리가 안은 가장 큰 문제인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창업 기업을 선별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