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와 ‘검은 돈 - 청탁’ 사슬… 서로 이권 챙기고 비호 등 조직적 결탁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지역 토호세력(지역 상공인, 관변 단체, 지역 언론, 지방 관료 등) 간의 유착관계 형성으로 인한 지역 개발이나 권력 독점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8·15 경축사에서 “지역 토착 비리를 척결하라”고 지시했을 정도다. 이후 사정 당국의 지속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방 선출직 공직자와 토호세력 간의 비리 고리는 여전하다. 특정인사 봐주기(취업 등), 특혜성 인·허가 남발, 수의계약 독점행위, 복지예산 횡령 등 음성적 토착비리를 둘러싼 잡음이 끓이지 않고 있어서다.

25일 경북의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선출직 공직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여기에 각종 이권을 노린 지방 토호세력들이 거미줄처럼 조직적으로 결탁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방 선출직들은 선거로 인해 ‘검은 돈’과 ‘청탁’의 유혹에 극히 취약하고, 토호세력들은 ‘뇌물’과 ‘표 몰아주기’ 등으로 각종 이권을 챙기는 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토호세력은 친목단체 결성을 통해 현 자치단체장 체제 유지에 복합적으로 협력하는 한편으로 이권을 끼리끼리 챙기고 비호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어와 악어새의 공존관계나 다름없다.

토호세력들은 심할 경우 선출직 공직자들을 축출하겠다는 패악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토착비리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을 정도다.

2011년 말에는 지자체장과 토호세력 간의 유착 ‘결정판’이 나왔다. 당시 검찰조사에서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가 2007년 10월 “인사권·공사권을 주겠다”는 각서를 토호세력인 선거 브로커에게 써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인사권을 판다는 ‘검은 거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었다.

경북도 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 선출직 공직자와 토호세력이 결탁하면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도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다”면서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갈수록 이들 간의 공생을 위한 결탁이 더욱 공공해지고 청탁과 이권 챙기기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