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최장기 파업에서 철회까지

해를 넘길 것으로 우려됐던 철도 파업은 노사 합의가 아닌 ‘정치권의 중재’를 노조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철회됐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를 내세워 22일째 파업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다가 정치권으로부터 명분을 얻은 모양새이다. 더욱이 노조는 파업 중에 “법인의 철도사업 면허 발급을 중단하면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버텼으나, 정부가 지난 27일 밤 전격적으로 면허를 발급하자 사실상 투쟁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이 노동계 총파업을 선언한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단독으로 파업 철회를 선언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철도 민영화 프레임으로 촉발된 철도 파업은 지난 22일 경찰이 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경찰은 비난을 감수했다. 그러자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정부 각 부처가 코레일의 방만경영과 막대한 부채를 부각시키면서 철도 경쟁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국민 다수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또 노조가 주장하던 ‘민영화’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부인했다. 노조는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며 민영화 프레임의 고삐를 놓지 않으려고 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졌다.

노조는 조계사 등 종교계와 민주당사 등 정치권에 도움을 구했으나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 조계종의 중재로 노사 간 실무교섭이 13일 만에 재개되기도 했으나 처음부터 서로에게 백기투항만 강요하다가 말았다. 정부는 예정대로 강공 드라이브를 더욱 거세게 걸었다.

투입된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성 및 피로도가 가중되면서 열차 사고와 운행 차질이 자주 발생하면서 노조에 대한 시선이 따가워졌다. 파업 첫날인 9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접수된 수도권 전철 고장건수만 13건에 이르렀다. 노조로선 여론의 지지마저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파업의 분수령은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해 정부의 사업면허 발급이 강행된 것이다. 정부의 강공을 예상치 못한 노조는 당황한 기색을 엿보였다. 앞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오늘 밤 12시까지 전원 업무에 복귀하라”고 최후통첩하면서 노조를 더욱 압박했다. 나아가 코레일은 퇴직 기관사와 기관사 면허소지자 등 147명의 기간제 기관사를 채용했고, 열차 승무원 대체인력도 50명 추가 선발해 교육을 거쳐 재빨리 현장에 배치했다. 파업 노조원을 배제한 채 업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편에서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장기화 때 ‘직권면직’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최 사장의 최후통첩 이후 업무 복귀자가 늘면서 노조의 대오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관사 복귀율은 4.7%에 불과했지만 30일 오전 복귀율이 28%를 넘어서며 지난 27일 오전 8시(13.3%)의 2배 이상이 되었다.

지난 28일 민주노총이 서울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면서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철도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이 문제를 정권 차원의 과오로는 보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정부와 코레일이 강경 대응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밑에선 정치권이 협의를 이끌어내는 ‘양동작전’이 노조를 설득하는 힘이 됐다. 다만 정치권이 노조와 직접 합의에 나서면서 코레일은 들러리로 전락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아울러 “정치권이 중재를 하고 결국 노사가 합의하는 형식이 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 간 합의 절차가 생략되면서 또 다른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