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위조 논란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강행

檢, 증거위조 논란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강행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1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거 위조 의혹이 불거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 철회나 공소장 변경없이 그대로 항소심 재판에 임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공판에 예정대로 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이) 위조라는게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공소 유지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은 위조라고 단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중국대사관의 회신만 갖고 위조를 인정하고 물러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진상조사팀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 (의혹을) 규명하면 거기에 따를 것”이라며 “결론이 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초 28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내세울 예정이던 중국 전산 관련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실제 있지도 않은 출입국 내역이 기록될 가능성은 없다’는 내용의 해당 공무원 자술서를 받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