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선언 직전 야당 단체장 기소 ‘김빼기’ 논란

출마선언 직전 야당 단체장 기소 ‘김빼기’ 논란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4-05-07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출마선언을 코앞에 둔 현직 야권 단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해당 단체장이 ‘정치적 저의가 있는 김빼기’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현태 남해군수는 7일 남해군 남해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선언 직전인 지난 2일 검찰이 본인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이고 의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검찰의 입장과 달리 이번 기소 결정 발표 시기는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또 “지난해 12월 발생한 새누리당 관련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까지 마무리됐는데 1년여 동안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던 사건을 출마회견 직전에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남해군수 자리는 검찰이 아니라 군민이 결정하는 만큼 오직 군민에 대한 믿음으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2일 민간단체 모임에 참석해 오는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군수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모임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말한 남해군의원 예비후보자 A(56)씨와 이 모임을 마련해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한 남해군수 비서실장 B(39)씨, 남해지역 이장 C(56)·D(68)씨 등 모두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도내에서 김맹곤 김해시장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이었던 정 군수는 지난달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사건 관계자가 80여 명에 이르는 등 복잡하고 방대해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출마선언을 하는 오늘 또는 그 이후에 하면 더 오해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이번에 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3월 안에 마무리됐으면 좋았겠지만 시간이 걸렸고,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