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등은 참고인 조사…직업학교 명칭 개정 대가 금품 수수 혐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개명 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SAC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SAC가 학교 명칭 변경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게 1천만∼6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잡고 의원실과 소환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의원 3명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4일 세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비서관 등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일부는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5일도 보좌관과 비서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입법 과정에서 세 의원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SAC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의원들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함께 일부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직업훈련시설인 SAC의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빼고 ‘학교’만 쓸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원문은 제28조에 2항을 신설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담았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명칭과 유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이름을 붙여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반대하면서 최종 처리된 개정안은 28조 2항을 삭제하고 2조에서 직업훈련시설이 쓸 수 있는 명칭의 예로 기존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외에 실용전문학교를 넣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SAC 처지에서 보면 명칭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는 않았지만 직업이라는 단어를 떼는 데는 성공한 셈이다.

검찰은 작년 9월 법안이 제출된 시기를 전후해 금품이 건네진 정황을 잡고 대가성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좌관, 비서관 조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의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대가성 여부에 따라 사전영장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은 모두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계륜 의원은 “해당 법은 서울종합예술학교와 직접 관련이 없고 노동계의 숙원 사업이었다”며 “그걸 로비라고 하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고 환노위 여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선거를 마치자마자 새정치연합에 칼끝을 겨누는 것 아니냐”며 정치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신학용 의원은 “아직 내용도 모르고 소환통보 받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 답답하다. 검찰 조사에는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