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에 항소하기로
변희재 징역. 변희재 트위터. 김광진 변희재. / MBC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차례 올려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전에 이미 회사 대표직에서 사임했고 이 회사가 국제정원박람회 로고 등을 따낸 시점 역시 국회의원 당선 훨씬 전이므로 김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여기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희재 대표는 언론인이자 트위터 팔로워가 6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며 “변희재 대표의 이 같은 행동에는 김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변희재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변희재 대표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변희재 대표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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