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일 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이 본 ‘철피아 수사’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분을 달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체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쳐졌지만 정작 비리의 근본 원인을 도려내지는 못했습니다.”윤정일 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상징이자 도려내야 할 적폐로 지목된 철피아 수사는 지난달 조현룡(68) 새누리당 의원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당 송광호(72) 의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광재 전 이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전·현직 간부 6명의 납품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노조 역시 철피아 수사가 부패 경영진과 정치권 스캔들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를 끊어 주길 바랐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환부’를 오롯이 도려내진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공단 내부의 인사 비리 등 추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수사의 초점이 정치권 인사의 수뢰 혐의, 납품 비리 등 굵직굵직한 사안에만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철도비리가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 만큼 언제든 부패의 싹이 다시 자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역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중 국토교통부 출신이 아니었던 적은 없다. 대부분 이사장 직을 ‘다음 자리’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치적 쌓기에만 골몰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김 전 이사장 역시 국토부 차관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윤 위원장은 부패의 또 다른 고리로 철도업계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국가 기간사업인 철도 관련 기술의 전문성과 특수성 탓에 일반 건설사들이 진입 장벽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철도청’ 출신들이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04년 이후 철도 민영화 작업이 이뤄지면서 철도청 퇴직 인력들이 민간업체로 대거 흡수됐다. 윤 위원장은 “철도청 인사들이 납품 청탁의 표적이 됐고, 또 이들이 로비에 나서면서 민관 유착관계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경영진 인사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정부와 국회로 이어지는 ‘비리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패의 또 다른 축인 철도시설공단과 납품업체 간 유착을 막으려면 투명한 공사 입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철도시장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에 걸맞은 입찰제도는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철피아 수사로 공단 직원들의 어깨가 움츠러든 점이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실제 온갖 비리는 경영진이 저질렀지만, 사회적 지탄은 직원들에게까지 쏟아졌다. “철피아 수사는 많은 숙제를 남겼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낙하산 인사를 주도한 건 결국 그들이니까요.”
글 사진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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