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다.

파탄주의를 도입하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제한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한순간에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입장을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이혼을 허용하는 식으로 판례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냈고, 가족법 개정위원회 위원과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도 지낸 김삼화 변호사는 조금은 완화된 기준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전면적인 파탄주의 도입은 아직은 무리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아직은 바람피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내를 내치는 이른바 ‘축출이혼’까지 파탄주의적 관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탄주의적 요소를 조금은 가미할 필요가 있겠지만, 축출이혼 등은 배제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게 된다며 이런 데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온 배금자 변호사는 좀 더 강한 논조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정을 보호하는 마지막 장치라며 잘못이 없는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재산을 분할해주거나 위자료를 더 주고, 미성년 자녀 부양에 관한 여건을 정비하는 방안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현재 수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파탄주의 관점을 취하되 예외적으로 이혼을 제한하는 사유를 두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유책주의하에서 이혼소송은 상대방을 헐뜯고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싸움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며 무조건 파탄주의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탄주의를 취하고 이혼의 결과가 상대방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를 주거나 자녀의 피해가 극심한 경우 등에 한해 이혼을 제한하는 식으로 가는 대신 재산분할이나 부양적인 요소에서 상대방을 좀 더 고려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과 독일은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고, 프랑스는 파탄주의와 유책주의를 모두 취하고 있다.

미국은 일정기간 별거중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 등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독일도 부부가 3년이상 별거한 경우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1975년 유책주의의 폐해를 인정해 파탄주의를 전면 도입했다. 세계적으로 유책주의만 택한 나라는 우리가 거의 유일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