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자료 분석
경찰청 산하기관인 경찰공제회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7일 경찰공제회(공제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제회는 2013년 용역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폴에이산업을 설립한 후 수의 계약으로 소속 사업장의 근로 파견 용역을 자회사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공제회가 2013년 5월 설립한 폴에이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에이산업은 경찰공제회가 입주한 서울 마포구 빌딩 안에 있다.
공제회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군데 사업장(경찰병원, 서천휴게소, 자람빌딩, 무궁화회관, 코레일 해운대 리조트)의 근로파견용역업체를 모두 폴에이산업으로 교체했다. 진 의원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에 해당되는 총계약금은 17억여원에 달한다.
진 의원은 “폴에이산업의 대표이사가 전직 경찰 고위간부이자 공제회 임직원”이라며 ‘관피아’ 문제도 지적했다. 대표 안모씨는 폴에이산업 설립 당시 공제회 이사장이었던 이성호 전 서울청장의 재직 당시 정보국 직원이었다. 그는 2007년 경찰에서 정년퇴직한 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제회 사업투자본부 부장으로 재직했다.
폴에이 소속 용역 노동자의 급여도 법정 최저임금과 시간 외 수당으로 업계 내에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진 의원은 공제회가 산하 사업장인 경찰병원과 서천휴게소의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저임금보다 1인당 20만~30만원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한 다른 업체를 배제하고 최저임금만을 제시한 폴에이산업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제회가 용역업체를 설립하고 일을 맡기는 것이 법적,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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