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부터 ‘쉬운 해고’ 시작” 비판…한노총 내 갈등 커질 듯

한국노총의 주축을 이루는 산별노조들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화학노동조합연맹, 공공노동조합연맹 등 3개 산별노조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에서부터 저성과자 퇴출 가이드라인, 즉 일반해고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하는 등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 3개 연맹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절대 노사정 의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한노총은 ‘충분한 협의’라는 구속력도 없는 노사정 합의로 노동개악의 일방 추진에 길을 터줬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안하무인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한노총은 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합의 파기 경고’ 성명서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노총은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노동개악 분쇄를 위한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개 산별노조가 노사정 합의 파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다.

금속노련은 13만여명, 화학노련은 8만여명, 공공연맹은 3만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한노총의 주력 산별노조들이다. 이들 3개 노조의 조합원을 합치면 작년 말 기준 한노총 총 조합원 수(94만여명)의 30%에 육박한다.

더구나,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조합원 대표 등이 모여 한노총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중앙위원회에서 이들 3개 산별노조는 노사정 합의 파기를 촉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도부의 총사퇴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뜻을 함께 하는 한노총 내 모든 현장 간부 및 조합원들의 바람을 담아 총력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며 “야당과의 연대 투쟁, 대규모 집회 등 투쟁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부 반발이 향후 노사정 대화에서 한노총 지도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한노총 내부의 반발이 커지면, 김동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화에 임하는 한노총 지도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