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윤승은)는 11일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경쟁사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 소장 조모(50)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55) 전무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5-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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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