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유학기제 시행 앞두고 사교육 과대광고 집중단속

서울교육청, 자유학기제 시행 앞두고 사교육 과대광고 집중단속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3-01 11:59
수정 2016-03-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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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원 ‘더 공부해야’ 광고 등 단속, 진학 성과 홍보도 단속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강남과 목동 등 주요 학원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 성과 홍보, 교습비 초과 징수,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교습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고사 형태의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부터 전면시행된다. 하지만 일부 학원들이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시험을 보지 않을 때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식의 광고로 사교육을 부채질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

 교육청은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편법 운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발된 학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두 차례 조사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으면 학원 등록의 말소도 추진한다. 등록 말소 위기에 몰린 학원이 자진해 폐원한 뒤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대치동,목동,중계동 등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과 강동구,송파구 등지의 학원 밀집지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들은 매월 1회 다른 교육지원청과 함께 집중 단속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서울지하철 51개 역사, 폭염 무방비 상태...예산부족으로 냉방 보조기기 공급도 없어”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에 냉방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재난 수준의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지향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최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냉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개 역사, 전체의 18.5%가 냉방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26개는 지하역사로 냉방 보조기기마저 공급되지 않아 폭염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하철의 냉방 민원은 2022년도 18만 1048건에서 2024년 29만 9709건으로 약 66%가 증가했으며, 올해 6월 1일부터 7월 8일 현재 14만 4649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년 동기 14만 656건보다 약 3% 상승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8~9월, 지상역사 15곳에 냉방보조기기 60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7월에는 예산 부족으로 냉방 보조기기조차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 폭염에 더 취약한 지하역사에는 별도의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0억원과 일반 예비비 1039억원(2025년 제1회 추경 기준)을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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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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