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연평도 단속강화는 임시방편…근본 해결책 아냐”
연합뉴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4주기를 사흘 앞둔 20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갑도 인근 바다에 중국어선들이 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춘재 조정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연평도에)추가된 함정 1대도인천해안경비안전서 소속”이라며 “기존 3교대 근무체제를 2교대로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조정관은 “인천서 소속이 아닌 다른 해경안전서 소속 함정을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중국 어선을 1∼2척 단속하거나 오늘 NLL 위로 밀어 올려봐야 내일 또 내려온다”며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이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서해 5도 주변은 북한과 대치한 해역으로 NLL과 거리가 1.4∼11㎞로 가까워 단속에 충분한안전해역 확보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어선은 NLL을 1∼9㎞ 침범해 조업하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면 NLL로 3∼30분이면 도주할 수 있고 조타실을 철문으로 폐쇄하는 등 심하게 저항해 단속하던 해경이 NLL을 넘어서거나 피랍될 우려가 크다고 해경은 해명했다.
연평도는 북한 수역에 있는 갈리도와 4㎞ 거리로 북한군의 해안포와 함정에 상시 노출돼 단속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현재 부처별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어민들이 요구한 어장확장 등은 해수부, 중국에 단속 촉구는 외교부 등이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대책이 마련되면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또 내년 정부조직 계획에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춘재 조정관은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은 5월에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것으로 이번 사건 때문에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 기구에 중국 어선 단속 업무가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11일 서해 꽃게 어획량 감소와 관련해 “중국어선 조업척수와 비교해봐도 꽃게 어획량 증감과 중국 어선 불법조업과의 관련성 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을 인용해 꽃게 어획량이 초기 자원량, 유생 분포밀도 감소, 수온 영향 등에 따라 전년보다 10∼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