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맡겠다” 채동욱 현재로선 특검 불가능, 왜?

“최순실 특검 맡겠다” 채동욱 현재로선 특검 불가능, 왜?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16 13:23
수정 2016-11-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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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명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야당에서는 특검 후보로 채동욱(57·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채 전 총장의 특검 임명이 불가능하다. 특검법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가 특별검사의 자격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이 특검 제안이 오면 수락하겠다는 뜻을 언론에 밝히면서 그의 변호사 등록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이효은 대변인은 “현재 채 전 총장은 변호사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발의된 특검 법안대로라면 채 전 총장의 특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만 “채 전 총장이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 신고서를 제출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 전 총장은 검사 출신이라는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현재 변호사는 아니다. 물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 자격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채 전 총장에 대한 야권의 ‘러브콜’은 이유가 있다.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다 사생활(혼외자) 논란이 불거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의 사퇴를 둘러싸고 당시 “청와대에 찍혀나갔다”는 평가가 많았다.

야권이 채 전 총장을 ‘정권의 피해자’로 생각하는 이유다. 야권 지지층도 채 전 총장을 강직한 검사로 인식하고 있다.

채 전 총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제의가 오면)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겁니다”라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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