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불승인 취소’ 본안소송도 제기…“특검도 소송 주체 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내면서 청와대의 불승인 조치에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는 특별검사,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실장이 된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특검과 청와대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구해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매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청와대 관저, 수석비서관실, 경호처 등지를 상대로 영장 집행에 나섰다.

청와대는 그러나 대부분 압수수색 대상 공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 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들어 청와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거부 당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황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형소법 110·111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 기관이 행정법상 항고 소송의 원고가 된 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향후 특검의 ‘진입식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1차 수사 시한이 이달 28일인 점을 고려해 법원이 이르면 내주 말까지 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특검보는 “촛불집회 관련 가처분 신청의 경우 바로바로 결정이 난 사례에 비춰봤을 때 다음 주 정도에 심문 기일이 잡혀 결론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3의 기관인 법원에서 적절한 중재나 조정을 해줄 여지가 있을 거라는 점도 고려해 법원에 신청하게 된 점도 참고해달라”고 부연했다.

법원에서 이번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청와대 측에서 재항고하는 등 지연작전에 나설 수도 있지 않으냐는 관측에 대해 이 특검보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으로서는 결국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황 권한대행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이 온다면 소송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달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