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2일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학부모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학부모 5명을 원고로 해 대구지법에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대책위는 “회의 규정도 어겨가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근거로 재단이사장과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등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 중 2대 7로 반대가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20∼30분 동안 설득한 다음 다시 표결해 5대 4로 학운위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회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교과서를 이성적이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집필자와 심의위원들이 하면 된다”며 “학생을 마루타로 삼아 혼란을 부추기며 비교 분석을 한다는 억지를 부리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수업받을 신입생이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3월 설레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학생 가슴에,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 가슴에 못을 박아가며 왜 이렇게 밀어붙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지원한다.

대구지법은 이 사건을 행정부에 배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