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내주초 유력…뇌물죄 적용이 쟁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 검토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말에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병 처리 결정이 다음 주로 넘어가느냐’는 질문에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기록과 증거 검토도 다 안 됐는데 신병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며 기록 정리와 증거 검토, 법리 판단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포함한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의 마지막 단계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검토 내용과 판단 결과를 보고하면 김 총장이 최종 결단을 내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개 범죄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삼성·SK·롯데 등의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일단 해당 3개 기업의 경우 출연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서 내부 논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관련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청구 쪽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상자가 전직 국가원수인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김 총장의 최종 판단이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점은 수사팀의 보고 준비와 김 총장의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해 주말과 휴일을 넘겨 내주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 여부와 시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