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이 원인…대책 시급”

부모를 상대로 한 반인륜범죄로 여겨지는 존속살인과 존속폭행이 최근 5년에 걸쳐 한 해 평균 각각 69건, 1천397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한 해 평균 1천826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 중 존속살인은 한 해 평균 69건으로 전체의 약 3.8%를 차지했다.

2012년 1천922건이던 전체 살인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천85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것만 2천103건에 달했다.

존속살인은 2014년에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점차 감소해 작년엔 56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폭행 사건은 한 해 평균 22만3천789건씩 일어났다. 그 중 1천397건(0.6%)이 존속폭행이었다.

존속폭행은 2012년 793건에서 2016년 2,278건으로 5년 사이 약 2.9배 증가했다.

금 의원은 “존속범죄는 정신질환, 가정폭력,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연구가 있다”면서 “각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