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발언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군인권센터는 24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소장이 김 원내대표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7월 6일 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자, 자유한국당은 문건이 군사 기밀 누설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군이 계엄령 선포 후 당시 여당과 협조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등 쿠데타 음모가 문건에서 밝혀졌는데도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월 김 원내대표가 임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자’라고 묘사한 데 대해 “임 소장이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군인 인권과 기무사 개혁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며 공개 석상에서 인신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 문건이 공개된 뒤인 지난 7월 31일 원내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임태훈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임 소장이) 화면에 화장을 많이 한 모습으로 비친 채 기무사와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발언이 논란이 됐지만 김 원내대표는 “반동성애 입장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임 소장에 대한 사과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센터는 “임 소장은 1996년 성 소수자 인권 운동을 시작으로 22년간 인권운동에 힘쓰고 있고, 2009년에는 군 인권센터를 설립해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군내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기무사 문건에 연루된 이들을 두둔하면서 나온 망언으로 치부해 법적 문제까지 제기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이 시급한 국정 현안은 등한시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하는 모습에 대해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김 원내대표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청구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