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발간한 2018 범죄통계 분석
국내 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사기와 같은 지능범죄는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이 발간한 2018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는 158만 75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범죄 건수는 2015년 186만 1657건, 2016년 184만 9450건, 2017년 166만 2341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강력·폭력·절도 범죄는 2017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34만 4698건으로 2017년(30만 2466건)에 비해 14.0% 증가했다. 특히 지능범죄 가운데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7만 29건으로, 2017년보다 16.6% 늘어났다.
사기범죄의 증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소액 금융사기 등 민생 경제와 관련한 사기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2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000만원 이하(24.6%), 1억원 이하(20.1%), 10만원 이하(11.2%)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던 성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2만 3478건으로 2017년(2만 4110건)과 비교하면 2.6% 줄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발생 건수는 5925명, 검거 인원은 5495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8.4% 줄었고, 검거 인원은 2.5% 늘어난 수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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