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병사 52.4% 성소수자 병사 군입대 반대
성소수자 병사 돕기 위한 교육적·제도적 대책 필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성소수자 병사의 입대 찬반을 묻는 질문에 병사의 52.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간부(남군)의 49.7%, 여군의 37.5%가 성소수자 병사의 입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군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병사의 입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여군들은 “군 임무에 방해가 없다면 좋다”, “성소수자는 환자가 아니라 성적 취향이 다를 뿐이다”는 긍정적 의견과 “부적응을 토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성소수자를 관리하는 선임부사관, 지휘관들의 책임이 더 가중된다”는 부정적 의견을 모두 보였다.
이런 내용은 인권위가 발간한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담겼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추가기간 지난해 8월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21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부적으로는 병사 1006명, 간부(남군) 198명, 여군 958명이 참여했다. 추가적으로 심층조사에 참여한 군인은 총 494명이다.
군대 내에서도 성소수자 병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사, 간부(남군), 여군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병사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병사는 12.6%, 간부(남군은) 21.9%, 여군은 37.8%가 함께 생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군대 내에서 성소수자 병사들이 제대로 적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병사의 30.1%, 간부(남군)의 17.6%, 여군의 27.4%가 성소수자 병사가 군복무 적응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잘 적응한다’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성소수자 병사가 군 복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꼽혔다. 병사의 31%, 간부(남군)의 37.2%, 여군의 32.4%가 성소수자 병사의 군 복무 부적응 이유로 ‘성소수자에 대한 군 내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1순위로 꼽았다. 뒤이어 ‘성소수자 스스로 고립되는 상황’을 이유로 꼽은 병사는 26.2%, 간부(남군)는 25.6%, 여군은 27.7%였다.
성소수자 병사의 군복무를 돕기 위해서는 교육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군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성소수자 병사의 군복무 적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성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답한 비율은 병사가 41.7%, 간부(남군)가 52.3% 여군이 49.8%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선임병이나 지휘관들로부터 차별발생 방지를 위한 수시관리’, ‘성소수자 병사를 위한 인권구제제도의 개발’ 등 제도적인 관리대책이 뒤따랐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장병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단을 바탕으로 군대 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도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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