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모든 주민에게 지급
울산 울주군은 23일 군민 22만 2000여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선호(왼쪽 두번째) 울주군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23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지역경제는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뿐 아니라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보편적 군민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다. 2월 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울주군 인구는 22만 2256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 222억 256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자체가 소득 수준이나 직업,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는 울주군이 전국 최초다.
지원금은 지역은행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1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 시기는 긴급 지원금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고려하면 5월쯤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예산이나 일회성 경비 등을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군수는 “대상자 선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고소득층 중심의 소득세 부과로 실질 지급액은 소득과 반비례하는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전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단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한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 투자이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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