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진천 법무연수원 방문해 두 번째 강연
월성 원전 수사·특활비 조사 논란 속‘작심 발언’ 나올지 주목
尹, 첫 강연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 강조
추미애 “尹, 특활비 쌈짓돈처럼 사용” 비판
秋,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내역 조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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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초임 부장검사들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기본원칙을 강조한 것이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여권의 사퇴 압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항전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실제로 이 강연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0. 11. 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특활비와 관련, “군 내 사조직처럼 검찰 조직 내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말했다.
또 “특수활동비가 과거보다 줄기는 했으나 2020년 지금은 93억원인가 그렇고 내년도 예산은 84억원”이라면서 “특활비의 집행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된 중앙지검마저도 수사비 지급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 일선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일선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2020. 11. 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尹총장 대전지검 방문해”이와 맞물려 대전지검은 지난 5∼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해 정부를 흔들려는 야당의 전략에 윤 총장과 검찰이 호응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추 장관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은 “지금 대전지검에서 정부 원전 정책 수사로 허물려고 하고 있고,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방문한 적도 있다”면서 “특활비를 얼마나 주고받는지 또 법무연수원에 있는 한 아무개 검사장급 연구위원에는 얼마를 주고 왔는지, 그동안 측근들에게 지급한 내역이 얼마인지가 다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대한민국의 가장 오랫동안 살아 있는 권력이 어디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 70년간 누려온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수사 현안 등을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윤 총장이 이날 강연에서 또다시 ‘작심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대검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며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으며 퇴임 후 정계 진출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임기를 완수하고 퇴임 후 국민을 위한 봉사에 나서겠다”고 말해 ‘정치인 총장’이라며 여권의 사퇴 공격을 받았다.
윤 총장이 국감 이후 지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8개월 만에 재개하자 검찰의 결속을 다지고 내부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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