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공수처 설치 촉구

서울대 민교협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공수처 설치 촉구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2-10 00:20
수정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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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가 “검찰개혁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민교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과거 권력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치기구화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음양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촛불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시대적 현안이 된 것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교협은 또 “나라를 운영하는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당과 정부에 있다”며 “촛불 정신을 제대로 이어 가지 못하고 갖가지 실책을 저지르는 등 우왕좌왕하는 집권 세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꾸짖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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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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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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