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후보 선정 9개월 전 시설 매입
정의당 “세종 공무원·시의원 수사 의뢰”

전임 행복청장 등 공직자 너나없이 세종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하나둘씩 투기의 실체가 벗겨지면서 ‘세종시는 투기장’이라는 사실이 점차 선명해 지는 형국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와 시의원 B씨 등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 정보를 취득한 뒤 4000만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은 현재 10배가 넘는 4억~5억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A씨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 투기했다고 보았다.

시의원 B씨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연서면 와촌리에 임야 2만 6182㎡를 매입했다. 정의당은 “B씨는 행정수도 건설 얘기가 나온 후인 2005년 산을 매입했지만 직위를 이용해 국가산단 후보지를 확정하는데 관여하면서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씨는 주변에 “세종시의원 중에 내가 최고 부자”라고 말하는 등 평소 자신의 부를 과시했다는 소문이 떠도는 상태다.

이혁재 세종시당위원장은 “세종시가 조사 대상을 산업단지로 국한한 것은 수박 겉핥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기간 만료 등 이유로 공공임대 주택을 분양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 부분도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홈페이지에 분양 공고를 하면서 ‘세종시’가 아닌 ‘전국단위’로 검색해야 확인할 수 있도록 까다롭게 한 뒤 친인척 등에만 알려줬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세종시 해들마을 5단지 등을 사례로 들고 ‘LH 직원의 친인척 등이 다수 분양받았다’는 제보가 많다고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세종시 건설을 맡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낸 C씨도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와 부지 내 경량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퇴임 후인 2017년 11월 말 매입했지만 이듬해 8월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9개월 전이어서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C씨는 “퇴임 후 세종시에 정착하려고 매입했는데 지금 거기에 살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한편 시의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은 세종경찰청은 이날 시 공무원 가족 3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들은 6급 공무원 D씨와 친동생 4급(서기관) 공무원, D씨의 아내인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다. D씨는 국가산단 선정 6개월 전인 2018년 2월쯤 아내 명의로 와촌리 토지를 매입한 뒤 더 많은 보상을 위해 조립식 건물을 지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민간인 4명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세종시는 밟는 곳마다 투기 아닌 곳이 없다고 해 ‘지뢰밭’이라고 부른다”라면서 “성역 없는 수사, 관용 없는 처벌, 불법 취득 부동산 환수·몰수 등의 강력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